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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불가능한 밴드에 고개 숙인 강청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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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불가능한 밴드에 고개 숙인 강청희 이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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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요구와 공급자 눈높이 맞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할 것"
2차 협상 앞서 사과, '전 유형 협상 결렬’ 초유의 사태 우려
▲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대한병원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에 앞서 재정소위에서 결정한 밴드를 설명하며 사과하고 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의료공급자 단체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 이사는 5월29일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와 진행된 2차 수가협상에 앞서 “그동안  근거중심의 자료를 요청 드렸고, 공급자단체에서 수가인상에 필요한 이유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재정소위에서 원치 않는 수치의 밴드가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에서는 밴드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원활한 협상과 합리적인 의사판단을 내리기에 난감한 정도의 수치가 나와서 이해를 구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장황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오늘 협상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가입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눈눂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공단이 계속하겠지만 그 폭이 줄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수가협상이 앞으로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2차 수가협상 후 가진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정례브리핑에서도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와 협상하는 위치”라며 “연간 70조원의 재정을 운영하며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가협상에 활용하고 있는 SGR모형에 대해 노인의료비 증가, 고용창출효과 등은 실제 지출됐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수가협상 후 모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용역을 도출, 가입자와 공급자 합의 하에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가입자단체에서는 재정건전화를 우려하며 위기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공단에서는 “예정된 적자였고, 앞으로 발생하는 적자도 문케어 5개년 계획 안에 있는 수준의 적자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병원의 경우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수용할 정책들이 많아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정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전했다고 한다.

유감스러운 점은 병원협회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 많은데 아직 가입자와의 눈높이 차이가 있어 공급자의 요구가 가입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이사는 “현재 밴드에서는 전 유형 결렬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의료공급자단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에 의해 결렬될 경우 과연 공단 협상단이 어떤 여력을 갖고 공급자와 협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31일 재정소위의 밴드 결정에 따라 공단은 수가협상을 보건복지부로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만한 협상이 가능한 밴딩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협상 여지가 없어진다면 앞으로 공단이 이런 수가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협상 결렬 후 건정심에 갔을 때 패널티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단과의 협상 의무사항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무성의하게 접근하는 방식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환산지수 인상에 대한 수가협상을 공급자들이 정책수행에 관계한 사전 조건이나 사후 배려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도 문제라며 가급적 수가협상은 매년 이뤄지는 환산지수 협상에 불과한 것이고 정책수행은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과정에서 공급자들이 보다 많은 요구와 이해력을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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