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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시 수도권과 지방 차이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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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시 수도권과 지방 차이 반영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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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상급병원 쏠림현상 지방 더 심각
경북지역 5개 상급병원 총 진료비 47.1% 증가

지방의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증가율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5월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케어 실시 이후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경북과 전남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 5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가 지난해 47.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3개 상급종합병원은 35%가 증했다. 이어서 충북권역 34.4%, 전북권역 29.4%, 충남권역이 29.2%로 그 뒤를 따랐다.

이들 지방권역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가 문재인케어의 본격 도입 이전인 2017년에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 2017년 경북은 2.1%, 전남은 4.1%, 충북은 13.1%, 전북은 1.4%, 충남은 5.7% 증가해 2018년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때에도 총 진료비 증가율은 차이가 났다.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8년 한해 증가율은 32.4%로, 수도권의 21개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 27%에 비해 5.4%p 차이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진료비 상승율이 비수도권 3.8%, 수도권 3.5%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권역 13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상승은 3%, 경기 남부/서북부 권역 8개 병원의 진료비 상승은 5%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영향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 의료체계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지금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 의료인프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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