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28일 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대해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하에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통계청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하며,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되므로 국내에 도입된다면 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다. 시행은 2026년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