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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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사회적 합의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5.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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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 주제로 진행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송시영 포럼 공동대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 사항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찾아가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패널들은 소속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적어도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규제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인상을 남겼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헬스케어 미래포럼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시영·연세의대 교수)는 5월2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2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웨어러블기기, 재택진료 중심)’를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 청중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윤건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웨어러블기기 중심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웨어러블기기 활용의 중요성,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시범사업 사례 및 실증결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재택진료 중심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재택진료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재택진료 도입의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국내 제도 도입 시 과제 등을 소개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송시영 연세대 교수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웨어러블 기기와 여기에서 수집된 헬스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환자관리 서비스 모색이 활발하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도 선진국 수준의 기술발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서 생산적인 토론과 정책제안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도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가계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환자 중심의 건강관리정책 마련이 중요한 이같은 시기에 진단기기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은 웨어러블기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웨어러블 기기와 환자중심 재택진료 발전을 위해 어떤 규제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 활발한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시영 연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은 강건욱 서울의대 교수,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양석래 유신C&D 대표, 이해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웨어러블기기 활용, 재택진료 확대 등 새로운 환자관리 변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을 주제로 다뤘다.

패널들은 각각의 관심사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와 재택진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패널 간 의견이 엇갈렸다.

좌장인 송시영 교수는 “국내 빅5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외래환자의 50~70%는 지역의 2·3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며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병원들이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국장은 패널토론이 끝난 후 “웨어러블 기기 활용과 관련해 진료공백 부분에 대해 재택진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며 “그러나 이 논의는 원격의료와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임 국장은 “정부는 논란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자는 대원칙 아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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