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익보다 비용 늘어 '수익성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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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익보다 비용 늘어 '수익성은 악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5.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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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증가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현상' 강조
SGR모형 문제점 인식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 적용 바람직
▲ 송재찬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국공립병원 등 43개 병원의 공시된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의료 수익이 7% 증가한 반면 그에 따른 비용은 7.5%가 늘어 병원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5월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1차 수가협상(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재찬 협상단장은 “협상을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병원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공단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했고, 수가협상의 틀, 불가피한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말했다.

“상호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다른 측면이 있는 부분은 협상과정에서 간극을 좁히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예를 들어 병원계는 진료비 총량이 급여화 효과로 증가했다고 보지만 공단은 의료 이용량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시각차가 있다. 

실질적으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서 비급여가 급여로 이전된 부분을 공단 측에서 작게 보고  있다는 것. 양측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했다.

송 단장은 “상대적으로 병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진 상태라 SGR모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 현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발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한다.

공단은 수가협상 이전 SGR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정소위에서는 올해는 예전 방식대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다.

송 단장은 “매년 반복적이라 올해만큼은 실제 기준년도를 바꾼다던지, 비용을 바꾼다던지 등을 실천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지금이라도 적용 가능한 게 있다면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병원계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제도의 변화도 있었지만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음압병실 설치, 병상간격 조정 등 여러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급여화의 경우도 시설 투자비와 인건비 추가부담과 같은 관리적인 요인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병원의 수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중요한 의료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
한편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차 협상에서 한의계이 어려움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말했다”며 실 수진자 수가 최근 5년간 많이 감소한 부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단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 실망감이 있다고 했다.

공단은 밴딩과 관련해 재정소위에 보고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재량권을 보여줄지 기대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김 단장은 “공단이 연구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 올해도 깜깜이 협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른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비쳤다.

“SGR 모형 당장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년도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가까운 연도별 가중치를 두는 건지 오픈을 해야 하는데 오픈도 안 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깐 답답하다. 적대적 관계에서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공단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게 공급자도 국민의 한 영역이고 건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통계를 정당하게 제공하고 오픈된 상황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김 단장은 “한의원 종사자 임금체계를 어렵게 조사해서 통계자료를 냈더니 공단이 갖고 있는 거랑 다르다고 일축했다”며 “애초에 그 통계자료 갖고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공급자단체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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