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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가능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병원들, 간호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확대 기피해
신창현 의원 “인력 확충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검토 해야”
2019년 05월 22일 (수) 11:54:20 오민호 기자 omh@kha.or.kr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병원 10곳 중 7곳은 아직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기관들의 간호인력 부족인 것으로 분석된 만큼 인력 확충을 위한 근로장려제세(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1천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월22일 밝혔다.간호·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7288개로 전체 24만8455개와 비교해 15%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9424명에서 지난해 67만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6800만원에서 6천876억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증가추세는 △2015년 112곳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으로 4.4배 느는데 그쳤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 수준이었다.

문제는 병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서비스를 시행하고 싶어도 간호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 지정을 받고도 실제 서비스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내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 병동과의 업무 난이도 등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병원들이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 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충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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