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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보건복지부, 사전예고 통해 현지조사 수용성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2019년 05월 15일 (수) 12:00:19 최관식 기자 cks@kha.or.kr

정부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키로 하고 이를 사전 예고한다고 5월15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방문서비스 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은 RFID 부당사용 여부(대리태그, 태그소지 등),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 비정상 청구행태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부당 청구 관련 기관‧종사자‧수급자(보호자) 간 담합 여부 등이다.

그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 부당행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 적정청구지원시스템(Fair Detection System)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했다.

이러한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3억9천5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으며,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 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하게 됐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도 게재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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