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케어의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남인순·정춘숙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월10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문재인케어의 재정 안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정한 국고지원과 보험요율 결정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어 “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민간부문의 의료비 절감”이라며 “의료계의 관행수가 이하 수가 책정에 대한 우려는 대화와 설득으로 적정 수준의 수가를 책정,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케어와 관련된 재정 여력은 탄탄하다”며 “병원비 걱정 없고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라면 일정 부분 재정 지출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수진 당 최고위원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성우 공단일산병원장 등은 건보 재정에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 건보재정 적자가 발생한 것은 이미 적자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예상보다 적게 지출된 것으로 운영 미스나 제도 설계상의 잘못은 아니다”며 “그러나 국고지원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 대비 20%라는 정해진 비율만큼 지원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여당 지도부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관절 수술환자 보호자와 치매환자 보호자는 이날 회의에서 보장성 강화로 검사비용이 크게 줄어든 부분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혜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의 보장성 강화 정책 현황에 대한 브리핑과 병동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