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PA(진료지원인력)를 양성화할 계획은 없지만 현행 PA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하기 위해 병원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협의체를 조만간 출범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가칭)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가 5월 중순경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협의체에 병협과 대한의학회, 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아직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인 그레이존이 생겨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협의체 운영 취지”라며 “PA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지만 PA를 양성화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다만, PA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 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것과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해야 하는 업무를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도 이 협의체에 동참해 원점에서 업무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또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일원화 발전위원회는 빠르면 5월말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구성할 예정”이라며 “현재 의협과 한의협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협의체의 경우 상반기 중에는 논의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 계획이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그 동안 한 차례도 운영된 적이 없었던 약정협의체를 정식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약사회 간에 현안에 대한 단발적 논의기구는 운영된 적이 있지만 정식 협의체는 가동된 적이 없었다.
이기일 정책관은 약정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특별한 조건없이 언제라도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정협의체가 꾸려진다면 먼저 약사회 김대업 집행부가 취임 직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건의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건의서는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 △전문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역할 강화 △장기처방약 처방조제 방식 개선 △보건의료 공공사업의 약사 약국 활용 증대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 △약국 조제료 차등수가제 지출의 공공성 강화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 △약학 교육 평가·인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정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이 표면화된 만큼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약사회가 앞서 건의한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조만간 약사회 실무진을 만나 현안을 정리하는 사전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