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5월9일 오전 7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박홍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문가평가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이 있었고 이번 시범사업부터 8개 광역시도로 확대돼 서울시의사회가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출범식이 의사의 윤리성,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 새로운 발을 떼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선진화 되는 시금석이 되고, 의료계의 법과 제도로만 규제하는 문제를 끊는 전문가평가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은 시범사업 추진 선포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독립적 면허관리 제도화는 의료인의 자율규제권한을 강화해 스스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사상을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평가의 대상은 의사의 경우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정신질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이며, 비의사 및 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등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방조해 행하는 의료법 위반행위, 의료광고 등이다.

운영 방법은 시도의사회 및 보건소, 보건복지부 등에 접수된 자율평가 대상 사례에 대해 전문가평가단이 조사를 실시하고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