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한의협 의료일원화 입장 여전히 팽팽
보건복지부가 산하에 의료일원화를 위한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와 한방의료의 일원화에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5월7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주관해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교육부를 비롯해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기일 정책관은 “2015년과 2018년 의료일원화를 위한 합의문이 두 번이나 작성됐지만 사실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지난해 9월 복지부가 마련한 4가지 안 중 3번째인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단체간에 합의가 안돼불발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복지부가 마련한 합의안은 △의료와 한방의료는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2030까지 완료한다 △이를 위한 발전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두고 로드맵을 2년간 마련한다 △이 위원회에서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의사결정 방식은 두 협회의 합의에 따른다는 4가지 안이다.이 정책관은 “이 가운데 의료일원화하는 2030년까지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은 이의가 없이 모두 동의했던 사항”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정책관은 “발전위원회에는 오늘 참여한 여러단체들과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 교육부, 보사연, 전문가 등까지 포함해 2년간 로드맵을 만들고 최대한 법령을 개정해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모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의과대학으로의 단일 의학교육제도 도입을 위해 현 한의대를 폐지하고 의과대학으로의 단일 의학 교육을 통한 단일 의사 면허자 배출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면허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면허자 및 재학생은 ‘의료일원화’의 논의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의료일원화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면허자는 변함없이 기존의 면허와 면허범위를 유지하고 상호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처럼 배제적 이원화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면서 이원화된 의료제도로 인한 직역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배제적인 이원화로 학문적 융복합을 통한 발전을 이룰수가 없다”면서 “면허가 쪼개져 있다 보니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이 자리는 구체적으로 무슨 정책이 옳은지를 걱정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앞으로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로 충분한 대한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일원화가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일원화의 가능성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일원화는 가능하지만 일원화가 의-한 갈등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분쟁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한의사의 의사화에 의해 외형상 집단 갈등은 종식될 수 있지만 집단내 갈등의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통합의사제 도입 후 한방은 소멸되지 않고 의료계의 ‘약한 고리’에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개원의사들과 새로운 경쟁과 분쟁을 유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