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으로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안팎의 지적과 불만이 사실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양천구 당협위원장)에게 제출한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할 의료급여 연체액이 8천69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2018년 의료급여 적자, 즉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5월3일 김승희 의원실에서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역대 최대치 인 8천69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4천309억원(98%)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천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천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1천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를 미지급금 해결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지급금으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은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미지급금 사태에 대해 추경 편성으로해결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급여 예산은 지난 2015년 4조5864억원, 2016년 4조8183억원에서 2017년 5조2415억원, 2018년 5조6054억원으로 증가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