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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로 가는 수가협상' 기대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6개 의약단체장 간담회 개최
임영진 회장 "의료인력 수급 개선 위한 정책적 배려를"
2019년 05월 02일 (목) 14:24:12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이번 수가협상에서 국민과 의료계, 정부 간의 신뢰구축이 이뤄지길 바란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5월2일 12시 가든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병원계는 국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공단 이사장이 약속한 적정수가(원가+α)가 이번 협상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병원협회가 4월30일 ‘의료인력 수급 개선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 것을 소개하고, 의료인력 부족과 수가의 연관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방 중소병원에 간호사 인력난이 극심한 것은 인건비나 처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대체할 의료진 또한 구하지 못하는 병원경영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최근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가 늘어났지만, 비급여 수입 감소를 계산하면 전체적인 수익성은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것이다.

MRI 급여화로 인한 손실보전도 병원인 시설, 장비를 투자해야 보상받는 기준으로, 실제 보상률은 그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수가협상 개선을 위한 제도발전협의체가 운영됐지만 큰 변화 없이 예년처럼 정해진 밴드에서 분배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며 “이번 수가협상이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밴드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협상의 틀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수가협상 기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불경기로 인해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책적 배려가 많이 이뤄지길 당부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상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 감소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적정수가-적정부담 원칙을 가지고 의료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공급자 분들도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보재정이 불필요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금년에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조율하는 입장에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며, 단체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가계약이 원만하게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치과계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적극 동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했다”며 그에 대한 배려를 요구했다.

또한 강원도 지역 산불 발생 후 노인틀니 제공 등 대민봉사에도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수가인상보다 한방의 급여화 확대를 강조했다. 추나요법에 이어 첩약 급여화가 예정돼 있어 다행이라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추나요법과 첩약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위해 진단과 연관된 엑스레이와 혈액검사 등의 허용을 주장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약국이 전문의약품의 경우 마진이 없는데도 카드수수료를 내고, 재고약 처리 부담까지 안고 있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수가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옥기 대한조산사협회 회장은 “의료공급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이번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들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해나가기로 했다.

6개 의약단체와 공단은 5월9일과 10일 양일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개최한 후, 5월31일까지 단체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송재찬 상근부회장(단장), 유인상 보험위원장(영등포병원 의료원장), 오주형 보험부위원장(경희대병원장), 김상일 보험부위원장(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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