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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 제시한다면 만족할 협상결과 얻을 것"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2020년도 수가협상 전망 밝혀
객관적인 자료를 생산해 근거기반의 합리적인 계약 추진
2019년 04월 30일 (화) 06:00:18 윤종원 기자 yjw@kha.or.kr
   
▲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공단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4월29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월2일 의료공급자단체장과 공단 이사장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2020년도 수가협상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강 이사는 “그동안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에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번 협상에는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 자료 적기 제공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계약을 기대했다.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이 이번 수가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예단은 어렵다고 했다.

수가협상의 밴딩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서 결정되기에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서로간의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전문가인 급여전략실장의 지휘 아래 객관적인 자료를 생산해 근거기반의 합리적인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급자단체가 요청한 자료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월28일 기초자료가 이미 공유·제공됐고, 2차 본자료 또한 실무자협의체에서 약속한 4월 셋째주까지 제공했다”고 답했다.

다만 타부서 협조가 필요한 자료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한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올해 협상에 반영 예정이고, 수가결정구조(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의 중장기적 개선방향 등은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지속적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실무자 간 회의에서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협상 추진 일정 및 실무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수가역전 현상’에 대해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병원 간 행위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 진료비 간 보정계수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해 유형별 격차의 과대·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가역전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원가 패널의료기관 간의 원가 비교분석, 연도별 분석을 통해 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원가를 산출하고자 원가분석방법론과 원가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6월에 완료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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