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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요구
흡입제 사용 등 충분한 교육 및 상담통해 보험재정 절약
복지부, 3차 상대가치점수 진찰료에 교육상담료 포함 검토
2019년 04월 29일 (월) 17:49:04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만성기도질환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300만명이 천식, 약 340만명이 COPD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만성기도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수가 연간 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성기도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진료가 수반될 경우 질병의 중증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래민감성 질환으로 적정 진료와 함께 COPD 등의 치료에 대한 교육상담이 수반될 경우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입원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 또한 막을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주장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4월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 주최자로 나선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는 기도질환 환자들에게 질환에 대한 이해, 악화시의 대처법 및 가장 최적의 치료제인 흡입제의 사용 등에 충분한 교육 및 상담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교육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만이 답이라며 교육 수가가 신설돼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장윤석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천식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10명 중 1명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이 잘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천식에 가장 효과가 좋은 흡입제 사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장 교수는 “흡입제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 어떻게 흡입하는지에 따라 폐에 얼마나 잘 약이 잘 들어가는지가 나온다”며 “흡입제가 아무리 좋아도 환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자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흡입기 사용의 올바른 사용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올바른 치료와 관리로 환자, 사회, 국가의 건강을 만들기 위해 교육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식과 마찬가지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역시 꾸준한 치료와 정확한 흡입기 사용이 중요하다며 관련 교육 필요성을 개진했다.

이진국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00만명 이상의 COPD 환자가 국내에 있지만 실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와 관리를 받는 환자는 20만명에 불과하다”면서 “COPD는 진단도 안되고 인지와 치료가 안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COPD는 꾸준한 치료와 함께 치료시에는 흡입기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각의 흡입기 사용법을 잘 배워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질환이 진행된 후 치료하면 이미 늦는 만큼 조기진단 및 관리를 위해 질환 및 흡입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교육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대한내과학회는 교육수가 신설은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영삼 대한내과학회 보험이사는 “당뇨나 심뇌혈관질환은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돼 만성질환관리료, 심뇌혈관 법안까지 발의됐다”면서 “반면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보험이사는 “교육상담료, 교육 콘텐츠 모두 갖추고 있고 교육 수가를 신설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잘 설득할 수 있다”면서 “비용효과성을 학회에서 설득이 가능할 정도로 자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회에서도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근거자료도 갖고 있고 도입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다 준비돼 있다”며 “우선순위로 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보건복지부는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진찰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진찰료에 어떻게 교육상담료를 녹일지 검토를 하고 있다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내과계 교육상담료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고민이 되는 것은 여러 교육상담료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만들어지는 게 합리적인 것인지 고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호흡기와 관련해서는 교육상담료 검토를 하고 있고 크게 보면 진찰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3차 상대가치개정에서 전체적으로 진찰료에 교육상담료를 어떻게 녹일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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