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원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총 3천48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4월24일 밝혔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특히 2018년말 기준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분 533억2천900만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모두 해소키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 164억원 및 의료급여 2만5천가구에 688억원의 추가 소요가 반영됐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을 204억원 더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 234만명에게 마스크 지원을 위해 323억원을, 사회복지시설 등 6천680개소에 80억원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설치키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에 5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에 1천8억원을,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개 확대에 336억원을,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에 11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