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4월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관련해 수립 과정 및 절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졸속 시행이라는 비만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부-공급자-가입자’ 간의 균등한 위험분담 및 책무성이 전제되지 않고 가입자의 부담만 강제하는 등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 보건복지부 주도로 종합계획이 본격화 됐지만 그 동안의 논의과정 중 시민사회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국민참여 방식의 공론화 등 사회적 논의과정도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는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종합계획 발표 10여일 전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참여위원회(2019.3.31)에서 한 차례 논의한 것에 불과했고 이 또한 논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으며 어떤 내용이 종합계획에 반영되었는지도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
이후 복지부는 4월10일 공청회 개최 후 불과 이틀만인 지난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종합계획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당시 가입자 단체의 문제제기로 종합계획 심의는 연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서면심의를 통해 심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이같은 방침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복지부는 종합계획에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등 국민부담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 수립 과정 중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하는 등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유관기관 및 정부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국한하는 등 정책을 관철하기 쉬운 방식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있어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정부 책임은 방기하면서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에 대한 납부 약속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12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3.49%)을 항후 5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강제했다”면서 “2023년 이후로도 추가 보장률 인상 계획도 없이 보험료는 3.2퍼센트씩 계속 올리겠다고 하면서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에 대한 납부 약속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만 보장성을 강화할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지출 부문을 관리한다면서 공급자 통제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 차상위계층 등을 겨냥한 지출관리 대책을 내세웠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반면, 주치의제를 주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 개편 등 공급자 저항이 예상되는 공급부문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고 문제 삼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용 유발적인 행위별 수가제를 의료보험 도입 이래 50년 넘게 고집하고 이로 인해 파생돼 온 공급 부문의 고비용·비효율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병원자본 증식에 유리한 현재의 보상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산업체 이해관계까지 반영하여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 등 규제완화 대책도 서슴없이 종합계획에 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 의제 선정과 실행계획의 점년 재검토를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종합계획 졸속 심의를 멈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종합계획의 ‘기획’, ‘심의’, ‘집행’을 보건복지부 독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견제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의를 엄중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