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가 명시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조만간 병원계에 배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평가인증 항목에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여부가 신설되고 의료질평가에도 경력간호사 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는 등 각종 평가지표를 개선해 병원들이 근무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이석준 사무관은 4월19일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9년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권역별 설명회’에서 ‘간호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대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강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병원협회가 4월말까지 전국 4대 도시에서 권역별로 개최하는 이 행사의 첫 스타트를 끊은 대구·경북권역 설명회에는 150명의 간호부서장과 행정관리자들이 참석했다.

병협은 향후 서울(4월24일 중앙대병원 송봉홀), 부산(4월26일 부산대병원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 13층 대강당), 광주(4월30일 조선대병원 의성관 김동국홀)에서도 각각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기라 병협 간호취업지원추진단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구·경북권역 설명회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이석준 사무관의 ‘간호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대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과 노무법인 휴먼플러스 최우창 대표의 ‘간호사 근무제도 및 인사관리체계 개선 방안’ 그리고 서울아산병원 강태림 유닛매니저의 ‘야간전담 인력 활용 근무제도 개선 병원 사례’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권영모 노사협력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김인희 전문위원의 ‘인권침해 예방·대응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발표에 이어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석준 사무관은 “2020년 간호대 입학정원 700명 증원과 학사편입 규모를 현재 학과정원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간호인력 배출이 점차 늘어날 예정”이라며 “현재 △교대제 개편 △간호조무사 실태조사 △전문간호사 활성화 연구 등의 각종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만간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휴식과 휴게시간 및 근무선택권을 보장하고 최대 야간근무일수 제한 지침을 제정하는 등 향후 야간근무간호사 처우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타 부서와의 급여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간호관리료를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며 간호현장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관은 이밖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시범사업의 경우 올해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5월 중 사업 공고 후 선정 절차를 거쳐 인건비를 지원하며, 향후 배치 기준 확정 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준 사무관은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병원협회와 함께 실태조사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최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형병원 신규자 대기리스트 보유 관행 개선을 통해 지방 중소병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날 노무법인 휴먼플러스 최우창 대표는 “병원 근무환경 개선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간호사의 근로시간이 많은 측면도 있지만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되며 채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호·간병포괄서비스 병동이 생기면서 일반병동과 대비해 병동별 평균 근무일과 휴일수의 불균형이 발생, 병동 간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는 등 간호인력 대비 병상수가 근무환경에 영향을 주고, 병동별로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병원의 수직적인 조직문화와 천차만별인 병원별 근무조건·복리후생, 근무표 작성방식 등은 개선이 꼭 필요하며, 특히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채용공고문을 재설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채용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해 잘 알아보고 활용한다면 병원 경영은 물론 인력 채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 내일채용공제’의 경우 병원부담금 400만원도 환급이 돼 많은 병원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 강태림 유닛매니저는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월평균 간호사 1인당 야간근무(밤번)가 7~8개에서 3~4개까지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또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개설하면서 간호간병 야간전담간호사 근무기준에 준해 근무조건을 개선하면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강 유닛매니저는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대체인력 확보, 업무량과 중증도에 따른 전반적인 인력 개선, 직무만족도와 사직률 감소 효과 비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권영모 노사협력팀장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직장인의 70%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는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려되는 부분은, 괴롭힘이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직장 내에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근로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바뀐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