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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종합계획 부결, 정부 졸속 추진 결과
건정심 참여 위원 “복지부 일방적인 일정 강행이 이런 상황 불러왔다” 성토
2019년 04월 13일 (토) 06:00:16 최관식 기자 cks@kha.or.kr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과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안이 모두 부결된 것은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일을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4월12일 이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심의 및 의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한 건정심 위원은 보건복지부의 독단이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고 성토했다.

이 위원은 이날 건정심이 끝난 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는 소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건정심 위원, 특히 가입자 측에서 의견수렴과 계획발표 과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특히 각계가 낸 의견이 실제 계획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이 촉박해 건정심에 참여하는 각 단체가 내부 의견을 수렴할 시간 여유조차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즉, 정부의 일정과 정부의 구상대로 일방적으로 상황이 전개되면서 급기야 안건이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재정대책의 경우 소위원회에서조차 마지막까지 자료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정대책 부실과 더불어 자료공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다는 것.

또 다른 건정심 관계자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틀도 지나지 않아 서둘러 건정심에 상정한 것은 무리였다”며 부결의 배경은 설익은 안건을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 정부 측의 책임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역시 부결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이 정부가 설계한 방안이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수가체계는 이미 중증화돼 있고 오래된 이슈여서 일부 건정심 위원들은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 특히 수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퍼주기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그는 전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 건보 종합계획은 서면심의를 통해 4월19일까지 결론을 내리고,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은 소위원회를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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