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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 개선해야 간호인력 부족 해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완과 함께 신규간호사 배출 제안
2019년 04월 12일 (금) 16:58:47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보완과 함께 간호대학 및 입학정원 확대로 신규간호사 배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4월1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간호등급제에 의한 간호인력 편중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지난 2006년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는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수가로 보상해 주는 ‘간호등급가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등급가산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서울과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들이 1등급을 맞추기 위해 간호인력의 고용을 늘리면서 중소병원은 간호사 채용에 엄두도 못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간호등급가산제 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2.4% 밖에 되지 않는 43개 상급종합병원에 가산금의 38.1%가 집중되고 있으며 간호등급가산제가 종별·지역별 의료기관의 양극화 심화와 결과적으로 지방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

   
 
이날 이재학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재무이사는 현재 7등급제인 간호등급제는 간호인력이 많을수록 가산을 하는 방식의 유인시스템으로 인력의 한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보완을 제안했다.

이재학 이사는 “등급 간소화와 가산금 축소, 감산제 폐지가 필요하다”면서 “병상 수 기준을 환자 수 기준으로 수정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요구지만 현재의 간호인력 상황을 고려해 유연성을 갖고 그 제도와 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간병인의 역할을 간호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재 인력구조에서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족한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간호대학 및 입학정원확대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학 이사는 “신규간호사 인력 규모 확대를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 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 배분을 추진하고 타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정원 외 편입학 활성화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채용 간호사의 채용대기제도 폐지 △간호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수가 체계의 개편 △지방병원, 중소병원의 간호사 보조금 △야간 근무 부담 완화 및 처우개선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 방식 개선 △유휴간호사 재취업 교육센터 등 활성화 대책 △간호사의 공공 수요의 완급조절 등을 제안했다.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적정 간호사 수급을 위해선 간호관리료 현실화를 통한 임금 수준 향상을 언급했다.

장성인 교수는 “입원료 구조 개편과 간호관리료 수준 현실화를 통해 간호관리료를 개선하면 간호직군 연봉 수준을 향상 할 수 있다”면서 “의학관리료는 환자에게 투입된 의학관리 자원량을 비례해 반영하고 병원관리료는 현행 기본병실료를 병실, 병동, 병원수준에 따른 차등으로, 간호관리료는 간호등급제에서 병동별 간호인력 자원량 보상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성인 교수는 “현재 병동 간호사 인력 인건비와 간호사 기여 행위 수익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간호관리료와 병동의 간호사 기여 행위 수익이 최소 인건비의 100%가 되도록 기준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간호관리료를 재산정 해야 한다”면서 “인력 재분포 목표량에 따른 간호관리료 기준을 향상해 간호관리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간호사 부족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단기적으로는 지난해 발표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수급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지역간, 직역간 종별 이해관계와 사정 때문에 맞춤형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간호인력종합대책을 통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통해 유휴 간호사들이 나와 수급을 늘릴 수 있는 데 중점을 뒀었다”면서 “현재 50% 정도 대책이 진척된 것 같지만 성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손호준 과장은 “단기적으로는 지난해 발표한 대책들을 착실히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향후 재정은 정부가 더 신경을 쓸 것이고 이해관계 문제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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