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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주장
“재정 대책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이대로 시행하면 국민 고통 받을 것”
2019년 04월 12일 (금) 15:17:23 최관식 기자 cks@kha.or.kr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재정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4월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시에 앞서 회의 장소를 항의 방문하고 건보 종합계획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방향과 생각은 좋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아 의사들이 봤을 때 탁상공론”이라며 “2000년 의약분업 때 건보재정 파탄난다고 확신했고 실제로 1년만에 파탄이 나면서 당시 모든 신뢰가 깨졌다. 재정 지속가능성 없이 이대로 시행한다면 몇 년 안에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이 건정심에서 탈퇴했지만 이 5개년 계획만큼은 심각하다고 생각해 의사집단이 호소하는 것”이라며 “절실하고 심도있게 고민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종합계획안이 건정심에서 의결이 된다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종혁 대변인은 “건보체계가 무너지면 모든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의쟁투 투쟁 우선순위에 넣어서 집단행동 그 이상의 행동을 해서라도 반드시 되돌릴 것이며 그게 의료인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현재 종합계획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문제제기는 다음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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