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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 촉구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험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 지적한 의협 주장 일축
2019년 04월 11일 (목) 18:08:31 오민호 기자 omh@kha.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6개 시민단체는 4월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를 위한 법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계류된 상태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그동안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이는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청구간소화 도입 반대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는 반대입장을 담은 신문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이라며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돼 실손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면서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 반대를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것.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그 불편을 감수해 왔고 이제는 또다시 정부부처와 각 이익단체들 간에 ‘소비자’를 볼모로 이해관계를 내세워 간소화 도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T가 이미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전산화를 통한 보험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에 우리 소비자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료 정보의 투명성도 함께 향상해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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