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는 의료기관을 정부가 인수해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용하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보건의날 기념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4월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이후 공공의료 확충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한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창훈 부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법인에 공공성을 과도하게 기대기 보다는 정부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접 파산한 의료기관을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내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이지만 공공성과 양립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과도한 영리행위에 대한 고삐를 쥐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파산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수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작년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에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설립해 공공의료를 부담시킨다고 했지만 그것은 지난 10년간 이미 실패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권역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을 해온 상태에서 공공성에 대한 부담을 나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도 잘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료에 나서야한다는 것.

특히 부산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파산한 침례병원을 인수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활동가는 사례발표를 통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부산지역의 의료기관과 병상 수는 많지만 부산의 건강성적은 타 지역에 비해 좋지 않고 숙련된 의료인력이 떠나면서 공공의료에 공백까지 생기고 있다”면서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의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병원이지만 긍정적인 평가는 30%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침례병원의 파산 이후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꾸준히 토론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지만 아직도 요원하다”면서 “부산시장 선거당시에도 각 후보들은 침례병원의 인수를 공약화하기로 약속했지만 진전이 없어 부산시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박윤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은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인수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나 기준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비 300억원,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대 1000억원이 필요하고 만타당성 조사에만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취지에 공감은 하면서도 제도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장은 “부산 침례병원 사례를 보면서 인수하는게 새롭게 짓는 것 보다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부산시하고 관련 제도를 검토해보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인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 과장은 “돈이 더 많이 들어도 차라리 인수하는 것 보다 새로 짓는게 더 빠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인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만 3년은 넘게 소비되기 때문에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몇 번의 유찰로 금액이 변동하면서 서류상의 금액을 어느 정도로 기재해야 하는지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많다고 했다.

정 과장은 “차라리 지방의료원 분회를 마련하는 작업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는 어느정도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다”면서 “적어도 공공병원에 있어서는 좀 완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특별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유관부서와 함께, 경우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