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의 문재인케어 30조 6천억원에 더해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약 6조 4천600억원을 더 투입, 건강보험에 총 41조 5천800억원의 추가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또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뢰·회송 시 수가를 더 높이고 형식적으로 환자의뢰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한 법정 본인부담 체계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유사한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포괄적 관리모델을 도입·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인구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 불필요 지출 관리율을 현재 1.0%에서 3.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료 소득부과율도 2016년 기준 88%에서 2023년 95%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과다이용자에 대한 상담·조언·서비스연계 등을 실시하며,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등에 대한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해 급여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평가하는 한편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등 불필요한 건강보험 누수를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급속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지출규모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아울러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수립, 4월10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고 4월12일 건정심을 거쳐 박능후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5년간 추가될 6조 4천600억원은 난임과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에 약 1조 3천억원,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확립 지원에 약 2조 1천억원,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에 약 3조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려 국민의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을 비롯한 담당 과장들이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갖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5년간 할 수 있는 것을 충실히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