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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사무국 설치해도 심평원과 분리 안된다"
심평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출입기자 정례 브리핑
원주 이전 및 급변하는 조직의 연령구조에 대응에 주력
2019년 04월 10일 (수) 06:00:06 윤종원 기자 yjw@kha.or.kr
   
▲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건정심 사무국이나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 조직을 심평원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4월9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경사노위에서 건강보험 거버넌스 관련 논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는 “급여 결정 업무는 비용 심사 평가 업무와 불가분의 연계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급여여부 결정, 급여기준 설정, 수가 산정, 청구방식 결정, 심사기준, 심사, 사후관리, 적정성평가, 사후 모니터링이 물 흐르듯 이뤄져야 하는데 정보와 전문인력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심평원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서로 밀접하게 논의하고, 심사 청구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건정심 사무국을 설치하더라도 심사평가 업무와 별도로 분리하게 된다면 특히 보장성강화 국면에서 차질없는 정책을 추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는 “경사노위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반갑고 시기적절하다”며 “건정심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 즉 가입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심평원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원주이전’과 ‘급변하는 조직의 연령구조’라며 이를 위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그에 따른 조직개편을 이뤄내고 의료계와의 새로운 소통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원주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심평원 뿐 아니라 관련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인재개발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안착시키며 젊은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대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강원도 산불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복용중인 의약품을 소실한 경우 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의약품을 재처방·조제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의약5단체의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와의 유선 통신으로 피해지역의 의료기관 피해 상황을 파악해 보건복지부 등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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