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오영호 연구위원 “근본적 방안은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금예진, 이나경)은 4월8일 ‘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 분석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수준의 적정 수준과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지난 30여 년간 경제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보건의료비 증가로 전 세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 잠재 의료 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이 변화하면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공급체계는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간 기능과 역할의 미정립, 보건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규모의 경제에 달하지 못하는 의료기관 규모, 급성기 병상과 만성기 요양병상의 수급 불균형, 치료 위주의 의료서비스 체계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보건의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중 하나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자는 주장에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으며, 공공보건의료의 비율을 확대함으로 인한 영향의 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가 없어 공공보건의료부문이 보건의료체계의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적정 수준을 추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오영호 연구위원이 이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비율이 적정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공공보건의료의 비율을 급격히 높이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의료 기능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오영호 연구위원은 이 연구보고서에서 198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국가 34개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성과를 분석하고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적정 수준을 추정했다.
그 결과 한국의 2017년 평균기대수명의 실제치는 82.8년으로 나타났고(OECD Health Data, 2018), 적정 추정치는 모형별로 79.1~80.5년의 분포를 보여 차이가 적게는 2.4년에서 많게는 3.7년으로 나타났다.이는 평균기대수명의 실제치가 적정 추정치보다 더 높으므로 평균기대수명에 대한 한국의 보건의료 성과가 OECD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성과보다 좋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라는 것.
영아사망률은 한국의 2017년도 실제 관측치는 2.81%(World bank, 2018)이며, 적정 추정치는 3.00%에서 3.93%로 실제치와의 차이가 0.2%에서 1.1%까지 나타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영아사망률이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또 2017년 한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은 2천897달러(OECD Health Data, 2018), OECD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값은 1천379~2천768달러로 적게는 129.4달러에서 많게는 1천518.4달러까지 모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비 지출이 낮은 것이 성과가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의료비 지출 측면에서는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성과가 낮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부문 비율이 적정한가를 평가했을 때, OECD 국가들에게서 추정된 관계를 적용하는 경우 한국의 현재 공공보건의료부문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선 공공의료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하며, 이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과 국민들의 요구를 함께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