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당기 재정적자를 비롯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보다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은 4월4일 대한병원협회 주최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중간평가 포럼’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의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문재인케어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상의료비중 공공지불 분율은 2017년 58.2%(OECD 73.4%), 본인부담 분율 34.3%(OECD 20.7%),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2.27%(OECD 0.5%)로 의료보장이 불충분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정책의 핵심 바로 비급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 소장은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수익성이 좋은 비급여를 급영화하는 데 있어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수지 보전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가속화, 건강보험 재정적자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지를 보전해 줄 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급여화로 인한 수입확대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규모가 적은 의료기관들의 환자 감소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급여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은 가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7년 만에 1천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같은 추세가 2022년까지 진행될 경우 1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누적적자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7% 이상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과연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이라는 이 정책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당장의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없애려면 2조원이면 되는 만큼 순서를 바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먼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비급여를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논의를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공급자와 정부의 선택이 아닌 국민이 선택하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복지부도 고민할 시점
병원계도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화두를 들고 현 정부에서 가장 큰 이슈로 접근하고 있는데 경악했다”면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도 3대 비급여를 급여화했고 이제는 MRI, 초음파 등에 대해서 급여화를 하겠다면 반대할 명분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과연 모든 비급여를 어떻게 급여화 할 수 있을지 지금도 의심스럽다”면서 “나름 복지부가 제안한 급여화 속도에 있어 크게 문제 없이 가고 있는 것 같고 응급실, 중환자실의 급여화 등 순항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것이 진짜 게임이자 진검승부가 될 것이라며 쉽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척추를 비롯한 근골격계 MRI가 남아 있고 액수는 크지 않지만 치료재료, 행위 등의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이 있지만 패턴화하기도 어렵고 급여화가 가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건보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금년에는 1천77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났지만 복지부가 이미 적자가 날 것으로 예견한 부분도 있다”면서 “문제는 소비자 단체 입장에서는 지난해 5년 평균정도의 보험료율을 올렸지만 이번에는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국고보조도 확대가 아니라 실제로 줄어드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쏠림현상 가속화도 문제라고 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쏠림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전체적인 비급여 포션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통제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의료자원이 의료체계 내에서 적정한 분배가 되지 못하는 현상들의 단초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리 없이 순항했고 하더라도 이후의 과정은 녹록치 않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에 대한 한계와 동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밝혔다.

서 보험위원장은 “의협이 투쟁위를 구성해서 초재진 30% 인상, 원외처방료 부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의원만 올려달라는 것”이라며 “의협이 병협에 투쟁에 동참하라고 하지만 의원만 올려달라는 것에 어떻게 들어가나 어렵다. 의협의 투쟁방안도 우리에게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급격한 시행보다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이해종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급격히 시행할 경우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케어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국민의 복지를 위한 것인데 강화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조금 다른 관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궁극적으로 세대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내셔널 헬스 인슈어런스로 갈것인지 내셔널 헬스 서비스로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비급여가 감소되면 결국에는 중소병원은 어렵고 대형병원은 사람들이 많게 된다”면서 “비급여를 감소시켜 국민들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는 더 커지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국민 건강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공급자가 갖는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대변했다. 이 교수는 “적자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민간에서 투자를 했고 여유자금을 투자해 발전해 왔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거의 유지하는 상태로 투자는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급여화로 인한 손실 보상…대형병원 쏠림 현상 본격 논의
정부는 향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급여화로 인한 손실 역시 보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실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우선순위에 맞춰 MRI, 초음파, 치료재료 중에 국민들이 알 길이 없는 수술이나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등 소모품 급여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적정수가 보장 역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맞춰나가려고 한다”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노동집약적인 부분의 수가를 인상하고 예를 들어 1천억원의 초음파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데 600억원이 들어갈 경우 적어도 400억원은 다른 쪽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건보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생각보다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확언했다.

손 과장은 “5~6년간 진행되는 대규모 작업으로 어떤 부분은 늦추고 점증적으로 가고 있어 걱정할 부분은 없다며 실질적으로 2천억원의 적자가 났지만 여전히 20조원이라는 적립금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다.

끝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맞물릴 경우 더 악화될 개연성을 갖고 있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손 과장은 “의협이 계속적으로 이탈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더 이상 기달릴 수 없어 정부 주도하에 중단기적으로 방향을 잡고 전달체계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올해는 이 부분을 활발히 가동할 것이고 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종합적인 계획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논의는 건강보험만의 논의가 아니고 인력과 자원에 대한 문제로 거대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이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