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검토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4월1일(월) 보건복지부와 세종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2019년도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병원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영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통 큰 대화를 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며 “정책과 현실 간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위해 좋은 점도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가 튼튼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가 현장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고견을 당부했다.또한 “정부와 병원계가 업무추진에 있어 신뢰가 중요하며,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방향 설명과 대한병원협회의 병원계 현안 및 건의사항 발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병원협회는 병원계 현안으로 △의료인력 수급 대책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 △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간호인력난 심화...재검토 촉구 △3차 상대가치 개편, 재정 순증 통한 기본진료료 원가 개선 △의료질평가 신규 개선지표 반영과 함께 종별·등급 간 합리적 경쟁 유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 적용 △수술환자 안전관리료 대상 범위 확대 필요 △실손보험금 청구·지급 위한 간편시스템 개발이 우선(보험업법 개정 반대) △전공의 정원 수립 정책 현실화, 수련비용 지원 필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세제 감면 연장,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관련 등을 건의했다.
정영진 경기도병원회 회장(강남병원장)은 병상 수에서 환자수로 개선된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대상범위 확대와 정신병원 의료급여환자의 식대 등 차별 개선을 요구했다. 신생아실을 병실로 인정해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분만 대기실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원내약국 조제수가 원가 보상, 약제처방료 부활,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 개선,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적 인센티브 등 회원병원들의 건의사항을 전했다.
박경환 부산시병원회 회장(대동병원장)은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병원은 붕괴 직전이다. 보건의료정책이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간호사, 의사도 서울에 집중된다. 정책입안자는 10년, 100년을 생각해야 한다.”송재승 충북병원회 회장(청주 한국병원장)은 병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료 인력난을 손꼽았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약사도 마약류통합관리보고 등으로 구인난이다. 의료질평가 지원금 또한 수도권에 집중돼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인 폭력 대처 지원, 세제 감면, 병원시설 증개축시 대출 상향,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도 건의했다.
고삼규 대구·경북병원회 회장(보광병원장)은 응급환자 회송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119에서 심장, 뇌혈관질환자를 진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했다가 전원 시키는 사례가 많다”며 “행정안전부의 확실한 지침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관 전북병원회 회장(대자인병원장)은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중심 종합병원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 수가체계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 종별 평가 △지역병원의 인력수급난 감안한 다른 기준 적용 등을 제안했다.
신희석 경남·울산병원회 회장(경상대병원장)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급여화 등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킨다고 했다. 본인부담금 차등제 강화 등 다양한 진료권 제한 방법을 모색하고 진료의뢰회송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감염 환자 관리체계도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최원준 대전충남세종병원회 회장(건양대의료원장)은 의료수급난을 재차 강조했다. 대학병원이 인력을 키워 공급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쟁구도로 가니 서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 지방에 전공의 정원이나 인센티브 반영이 시급하다고 했다. 필수진료가 걱정이라며 지역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해 응급의료센터 반납을 검토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의료현장 외 간호사 채용시 임상경력을 더 높여 의료현장 체류시간을 더 늘렸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갑식 서울특별시병원회 회장(동신병원장)은 “인건비 상승 폭이 너무 커서 병원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인력관련 규정을 완화해 당분간이라도 기존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건강보험 재원 확충을 위해 주류에 건강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여러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방향에 대한 점검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했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기간이 일정하지 않아 병원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않다며 가지급방식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좋은꿈 한림병원장)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신증설의 동인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환자의 효율적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력난 해소방안으로 보조인력 활용 인정 방안을 모색하고 전공의 대체인력 대안 제시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수도권과 지방, 민간과 공공, 종별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의료전달체계 등의 로드맵을 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공공의료 관련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기준 마련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와 맞물릴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조인력 업무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인력 수급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병원계의 제일 어려운 당면과제라는 것을 인식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회장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병원계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소통의 자리가 자주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