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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 비급여 가격 편차 전반적으로 감소
도수치료 가격 차이 커…종별 따라 최대 166배
복지부·심평원,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2019년 04월 01일 (월) 01:00:57 오민호 기자 omh@kha.or.kr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별로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났으며.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 가운데 일부에서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월1일 건강보함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병원급 3천8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개 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이 공개됐다. 공개대상 기관 중 3천814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해 작년과 동일한 제출률(99.7%)을 기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변동계수가 감소한 항목은 53.1%(76개)로 기관 간 편차가 감소했으며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는 항목은 61.6%(88개)로 조사됐다.조사 항목중 최저·최고금액이 동시에 인하된 항목은 자기공명영상법(MRI)진단료, C형간염(HCV) 항체검사 등 14가지 항목이며 동시에 인상된 항목은 흉부초음파검사료(유방·액와부), 치과 인공 치아(임플란트) 등 8개 항목이다.

특히 조사된 항목 가운데 도수치료의 편차가 가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의 최고금액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인하됐지만 중간금액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인상됐다. 반면 가격은 병원의 경우 최저 3천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여전히 차이가 컸다. 병원 종별 내 15~166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송재동 기획이사는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 조사 대상 기관들 중 일부를 확인해 보니 시술시간, 시술부위 등에 따라 비급여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근골격계 MRI 중 견관절 MRI는 종합병원의 최고금액과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 고관절 MRI는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에서 인상됐고 이외에는 대부분 변동이 없거나 인하됐다.

제증명수수료는 중간금액의 변화가 없이 최저금액은 3개 항목, 최고금액은 9개 항목에서 인하됐으며 대체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조사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항목 중 일부 항목에서도 병원간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로 중간금액은 17~18만원으로 나타났고,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9~10만원이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원, 일부 병원은 250만원으로 최저·최고 간 4.1~4.3배의 격차를 보였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 종별로 12~97배의 금액차이가 났다.

   
 
한편 올해 공개 항목은 총 340개 항목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33개 항목이 확대됐다. 예방접종료, 조절성 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드림렌즈), 의약품주입여과기 등 신규항목은 166개(신규 159개 항목, 기존 7항목 세분류)이며 기존 항목 가운데 33개(급여전환 29개 항목, 미제출 3개 항목, 코드변경 1개 항목)항목은 삭제됐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에 대해 심평원은 사회적 요구가 많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언론 정보수집(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상 항목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송재동 심평원 기획이사는 “가격비교 요구도가 큰 국민 체감형 항목 발굴로 국민접근을 향상했고 생애주기별 관심항목 발굴 및 공개를 통해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영역의 비급여 공개를 추진했으며 보장성 강화정책, 임상현장을 반영한 재정비로 수용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송 기획이사는 “지난해에도 의원급 1천개 기관에 대해 표본조사를 했다”며 “올해는 의원급 조사를 전국적으로 3천개 기관으로 확대해 표본조사를 진행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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