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정은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통해 마련키로 확정됐다.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검토 중이며,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진료안전 문화 조성 캠페인도 실시키로 합의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월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식당 달개비에서 개최된 제11차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 TFT’ 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비용은 수가인상 형태로 간다”며 “그러나 수가 항목이나 수가 수준 등 구체적인 형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와 함께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기획재정부 등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야 확실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개월에 걸쳐 총 11차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도출해 냈다”며 “시설 준수사항과 보안인력 및 설계가 들어가고, 지원을 위한 수가가 포함된 종합대책은 4월초에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3월28일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설명하면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정 과장은 전했다.

정경실 과장은 “오늘 최종 회의는 처음 TFT를 만들 때 계기가 됐던 사건과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서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며 “회의가 진행되면서 대책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세부적인 항목에 매몰됐던 부분을 경계한다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할 때의 의도로 돌아가서 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의지를 다졌다고 그는 전했다.

정 과장은 “TFT 참여 단체들 모두 최종 합의에 도달해 결론을 도출했다”며 “임영진 병원협회 회장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기관 진료환경도 환자들에게 보다 따뜻한 여건을 자체적으로 갖추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비록 의협이 오프라인 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3개월간 지속적으로 논의를 가진 끝에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마련된 구체적인 대책”이라며 “4월 초 발표 예정인 대책을 토대로 본격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TFT가 실태조사 과정에서부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조사 항목을 만들고 실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정 그 자체가 의미가 크다”며 “이번 회의에서 얻은 경험이 앞으로 조사나 정책 반영을 위한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