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생동 대란’ 우려 합리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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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생동 대란’ 우려 합리적 대책 마련 촉구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9.03.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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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 밝혀
약가 차등폭 및 유예기간 완화 요구 반영은 긍정적
제약계가 오늘(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생동 대란’ 발생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7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공식 발표와 관련해 “과도한 약가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의견을 나름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제네릭의 품질 이슈와 난립 문제 등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면서 정부는 공동·위탁생동제도의 전면적인 폐지와 제네릭 상한가의 일괄적인 인하를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회는 일괄 약가인하는 제네릭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 뿐 제네릭 난립 방지와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해왔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당초 정부 방침과 비교해볼 때 제네릭 개발 노력과 관리 책임성 강화 정도에 따른 약가인하 요건을 조정하고, 약가 차등폭과 유예기간도 다소 완화한 안으로, 제약계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공동·위탁생동 1(원제조사)+3(위탁제조사)의 한시적인 제한 이후 완전 폐지 방침에 따른 ‘생동 대란’ 불안감 등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협회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반복적인 약가인하로 산업 현장의 성장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약산업을 규제대상으로만 보지말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제약계 또한 제네릭 전반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의지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며, 제약산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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