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전 비용은 수가 통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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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전 비용은 수가 통해 마련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3.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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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 3월29일 최종 회의 열고 구체적 수가·인프라 수준 정해 4월 초 발표
▲ 정경실 과장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정은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수가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같은 방향성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식당 달개비에서 개최된 제10차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 TFT’ 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진료안전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 의무화에 따른 재정지원 방향성은 설정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설 및 인력과 재정지원 규모가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회성 재정지원보다는 수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새로운 수가 항목을 신설할지, 기존 수가에 덧붙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가 수준이나 기준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폭행이 발생하면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나 보호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가를 통해 안전이 지원되는 셈”이라며 “현재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와 신경정신의학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이같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단계에 와있다”고 말했다.

정경실 과장은 또 3월25일부터 국회에서 의료법 등 진료안전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진료안전 인프라 구축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된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실 과장은 “오늘 제10차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돼 왔던 ‘수가’와 ‘인프라’ 수준 관련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며 “故임세원 교수 사고 이후 의료인 안전과 정신질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라는 2가지 축에서 대책 마련 논의가 진행됐으며 최종 발표할 대책에는 이 2가지가 모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TFT는 3월29일(금) 오전 같은 장소에서 마지막 회의 개최 후 4월 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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