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정책 순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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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정책 순항 중입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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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 “의료비, 개인 부담보다 사회보험 부담이 적절한 방향”
▲ 최종균 심의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행 배경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할 것이냐, 사회보험을 통해 부담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보험을 통해 부담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보장성 강화는 적절한 방향이라 봅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3월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예정된 수순대로 순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손영래 예비급여과장과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배석했다.

최 심의관은 “지난해 건보 단기손실 1천700억원이라는 발표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며 “애초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1조 2천억원 손실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라고 말했다.

이는 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보장성 강화 계획을 늦춘 부분도 있고, 개원가가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의 시행을 뒤로 미뤄서 조정한 부분도 있어 예측치보다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은 올해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비용은 두경부 MRI,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확대 등에 약 1조 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로드맵에 따라 계획대로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의료계에서 손실을 본 부분은 적정하게 보상을 해오고 있다”며 “그 동안 의료계와 협의가 잘 진행된 것도 수가 측면에서 적정 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의사협회가 협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계속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는 의·정이 모두 동의하는 만큼 진정성을 갖고 대화 노력을 지속하면 뜻이 통할 것이라는 것.

주 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귀국해 의료보장심의관에 임명된 그는 “회원국이 194개국에 이르는 WHO(세계보건기구)의 경우 각국의 의견이 천차만별이어서 결론이 날까 회의가 들지만 막상 회의를 지속하다보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언어도 같아 대화하기도 자유로운 만큼 이견이 있더라도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협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 간담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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