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비, 인구 구조 고스란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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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비, 인구 구조 고스란히 반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3.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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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신정우 연구위원팀 “정부, 합리적 자원 배분 위한 정책 개발” 촉구

2016년 지역별 의료비 지출은 경기도가 25조 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21조 9천억원, 부산 9조 8천억원 순이었다. 이 지역의 인구는 경기도 1천267만명, 서울 980만명, 부산 344만명이다.

또 1인당 의료비는 전북이 318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314만2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세종(137만8천원)과 경기(198만6천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대에 이르는 전남·전북에 비해 울산과 세종, 경기는 10%대에 그쳐, 인구구조가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총의료비가 지역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전북이 1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10.6%), 대구(10.3%), 광주(10.3%) 순이었다. 반면 1인당 지역소득이 5천55만원인 울산의 경우 4.3%에 불과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연구위원팀(김한성·정승용·천미경·이유진·신지영)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생산과 활용 강화 방안 연구’에서 나왔다.

신 연구위원팀은 “지역별 의료비 정보는 향후 정부가 자원 배분을 계획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5개 대형병원은 병상을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대기 환자는 줄지 않고, 지방 중소병원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연구에서 산출된 결과를 시설과 인력, 병상 등 자원정보와 연계해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살피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연구위원이 생산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비의 93.0%는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료 재화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개인의료비로 구성되며, 나머지 7.0%가 예방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집합보건의료서비스에 지출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세종(10.3%), 강원(8.6%), 충북(8.1%), 충남(7.9%), 경북(7.8%)이 집합보건의료활동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산이 5.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의무가입 재원 비율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세종의 경우 75.4%, 대전 65.1%, 전남 65.0%로 전체 평균 57.7%를 상회했다. 반면 제주 49.5%, 울산 54.2%, 대구 54.6%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가계직접부담 비율도 세종이 23.1%, 전남이 25.5%, 광주 28.9%로 낮은 반면 전북 38.4%, 경남 37.4%로 지역간 10%p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개인의료비의 기능별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입원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38.4%로 외래서비스 지출 32.1%보다 많았지만 전북(49.1%)과 경북(47.5%), 경남(45.0%)은 입원서비스의 비중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서울과 대구에서는 입원서비스가 각각 28.4%, 34.4%로 외래서비스 각각 33.3%, 34.6% 대비 외래 비중이 더 높았다.

개인의료비의 공급자별 구성을 보면 전국적으로 병원에서의 지출이 48.0%로 절대적으로 높았다. 의원에서의 지출은 세종과 제주, 충북 순으로 높고 약국에서의 지출은 서울과 대구, 대전 순으로 높았다.

▲ 지역별 총의료비와 1인당 의료비(2016년)
▲ 지역별 개인의료비 재원 구성(2016년)
▲ 지역별 개인의료비 구성(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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