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3월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명수 위원장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부처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 보건복지부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라며 “조직 보강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은 매우 늦다”면서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부하가 심화되고,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가 정부 부처 내 기피 부처가 되고 있다”면서 “조직 보강과 인력 확충,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 내 차관급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조직규모로 볼 때 2018년말 기준 4실 6국 801명이는 이는 정원기준으로 부처 내 6위에 해당하고 복수차관 운영부처와 비교할 경우 유사하거나 큰 상황이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재정규모가 2019년 총지출 72.5조원으로 교육부 이어 2위이지만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을 고려할 때 부처 1위이고 보건복지부의 소관 법령이 총 316개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3위”라며 “차관 1인이 19개 정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남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의견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복지부에 2차관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국장이 8명으로 이는 차관이 필요하다는 간접적인 방증”이라며 “차관을 두 명 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안되면 직제를 조금 늘려 인력을 늘리고 실을 하나 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