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무용성이 제기됐다.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현상이 급속도록 진행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문케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문케어 시행 당시부터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3천8백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기로 했는데 얼마전에 보니 200여개가 줄었다”며 “이는 문재인케어 시작 당시부터 예산 소요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7년만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면서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 착수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천6백여개는 의료계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200여개는 치과, 한의계와 관련된 것”이라며 “2022년 이후에도 준비금의 10조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보재정을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보재정은 당기성 재정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10조원 정도 여유가 있도록 보험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부의 스마트 진료가 본격적인 원격으로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 본격화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인가? 이름만 바꿔 스마트 진료라고 말을 바꿨다”며 “그동안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원양어선 40척, 군부대 76곳에 해왔지만 제대로 된 평가가 없다”면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확대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도서 지역 의사수를 늘리고 공공기관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원격의료를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상진료가 아니다”며 “대면지료를 받고 싶은 것이고 도석벽지에 있는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는 것으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원격의료은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면서 “대형병원 위주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산업화로 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의료의 사각지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