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78억원 당기 수지 적자를 낸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과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당연히 예견된 일이라며 정부지원금을 늘리고 누적된 흑자를 이용해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소하 의원은 3월14일 공식 논평을 통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적자로 마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건강보험 재정의 성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는 잘못된 분석일 뿐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당연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올리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비해, 정작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정부 부담금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7년간 끊임없이 흑자를 기록해 누적 흑자만 20조5995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20조가 넘는 흑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걷어놓고도 그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결국 가입자에게 쓰여야 할 보험금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쓰지 않고 적립만 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가 쌓이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정부지원금을 계속 축소해 왔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당해 연도 보험료의 20%를 정부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20% 정부 지원비율은 일본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 각각 52.0%와 33.7%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원금조차 건강보험 재정에 누적 흑자가 많다는 이유로 축소해 지원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 정부미납액이 17조1770억원(국고 7조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에 달하고, 문재인 정부 역시 2018년과 2019년에만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이 건보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지난해 1778억원의 적자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건보재정 적자를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게 윤 의원의 판단이다.

윤 의원은 “오히려 정부는 이번 건보재정 적자를 계기로 법률에 정해진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누적된 흑자를 사용해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면서 “말 그대로 병원비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