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처음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인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미국 고어사(社) 인공혈관 중단사태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3월1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23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대체질의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그 대책 방안을 요구했다.

앞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상급종합 ·서울지역 참여 병동 수 제한을 완화해 현행 2개에서 4개 병동으로 확대하고 참여가능 간호등급 제한을 폐지해 사업 확산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맹성규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병상으로 늘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만7천 병상을 위해서 2만4500여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10병상을 위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배출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맹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결원 발생시 채용이 어렵고 2030년에는 간호사가 15만8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간병서비스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한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구인난은 심각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자체가 시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건보공단 역시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간호인력의 조기 조달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여러가지 면에서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 간호인력을 늘리는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복지위에서 공식적인 데뷔전을 가진 신임 이의경 식약처장은 미국 고어사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한 식약처의 미흡한 대응으로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이미 2년 전인 2017년 2월 흉부외과학회 등에서 인공혈관 공급중단으로 심장수술 중단사태를 예고한 상태지만 식약처가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뒷북 행정으로 겨우 업체를 설득해 인공혈관 20개를 확보했다”며 “해당 업체가 국내에서 철수하고 식약처가 한 조치는 수입사를 종용해서 해당 제품의 재허가를 받게 한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같은당의 기동민 의원 역시 “지난해 리피오돌 사태도 마찬가지고 독점 제약사나 업체에 양심에 호소하는 문제는 2차적인 것”이라며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도덕적 책임으로 물을 수 없는 만큼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리피오돌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2009년 글리백 사태에 이어 올림푸스 내시경칼 사례 등 유사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러한 지적에 식약처 최성락 차장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면서 “긴급필수 의료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미국 고어사를 방문해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차장은 “메일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면서 “복지부, 심평원과 함께 화상회의도 하고 있는 만큼 미국 본사의 설득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러한 태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일규 의원은 “2년 전 흉부외과학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병원 흉부외과들은 사전에 주문해서 2년을 버텨 온 것인데, 이제 와서 별문제 없듯이 굴욕적으로 미국에 가서 직접 협상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행정적 처리는 별문제 없으니 협상하면 된다는 식은 관료주의로 이해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업체는 낮은 보험수가로 인해 철수한 것처럼 돼 있다”며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면 또다시 업체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것인데 왜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의경 식약처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치료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한 규제혁신과 불합리한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처장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치료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처는 안전한 식품 의약품 건강한 국민을 목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의 기본은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국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제도는 원점에서 검토해 개선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