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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강간 약물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장정숙 의원, 식약처 마약 근절 대책 10여년 전과 판박이 비난
2019년 03월 13일 (수) 16:15:22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최근 강남 버닝썬클럽 사태로 촉발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월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책이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월5일 식약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내놓은 대책은 지난 2007년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와 동일하다는 것.

   
 
실제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해보면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체계 구축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 등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돼 있다.

특히 식약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대책만 졸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해 의뢰된 약물 감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증가했다는 게 장 의원의 판단이다.

장 의원은 “불법 마약률 단속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마약류 불법 유통은 마약 구매자 본인이 투약해 중독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였다면 이번 강남 클럽 사태는 약물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약물을 사용해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성범죄에 악용되온 약물들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식약처가 전문성을 토대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한다”며 “해당 약물 유통과 이에 따른 2차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이 가능하도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GHB와 같은 약물들은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식약처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료용 마약류 유출’보다는 ‘유통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포털, 플랫폼 ID 차단 보다는 점조직 형태의 SNS 판매를 상시 단속하고 이를 위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조사팀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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