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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호 목적 진료거부 사유 법제화 추진
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년 03월 13일 (수) 11:13:33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의료기관내 폭행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의 보호권 보장을 위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월11일 이같은 진료거부 사유를 구체화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를 구체적 사항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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