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로 환자쏠림 심화...개선 시급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월6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없이 정책을 강행해왔다는 주장이다.최근 설문조사 결과에서 2만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는 것은 대정부 협상에 대한 국면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의약분업 재평가,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한방, 근로시간 문제 등에 시한을 정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도 단기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최 회장은 “한국의료제도의 정상화, 건강보험 정상화, 수가 정상화 등 3단계 정상화를 요구해왔다”며 “투쟁을 위한 일시적인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생을 담보하지 않는 대정부 투쟁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상화 시켜서 정당한 보상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생각이다.
안전진료 TF에 관해서는 논의내용의 80%는 할 얘기 다했고, 지금은 연장선상에 있다며 효율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지속적으로 건정심 구조 개편을 주장한 최 회장은 “공급자 중 의협 추천 인사가 2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부와 가입자 위주의 위원 구성을 재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62조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다루는 건정심에 심의와 의결 기능 모두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기능 구조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최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 급여화를 되돌려야 한다”며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효과는 착시효과이며, 국민에 대한 치료 혜택을 감안하면 잘못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설문조사에서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의를 통해 논의를 거치고 집행부에서 결정되면 이견이 있더라도 모두 따라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의쟁투와 관련해서는 대정부 투쟁을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 효율적인 투쟁을 하기 위함이라며 각 지역, 직역의 추천을 받아 22명 내외로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회장 독단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며 시도회장단 등과 함께 투쟁 방법론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민생정책연대투쟁을 벌여 최저임금제 문제점 등을 다루겠다고 한다.한편 의협회관은 건축심의위가 통과된 상태이며, 주민과의 대화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금 운동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