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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인력 공급 확대 의지 피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상 강화와 함께 근무환경 개선 나서겠다고 밝혀
2019년 03월 11일 (월) 12:06:20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가 간호대 정원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보상 강화와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등을 통해 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2008년 1만1천686명이었던 간호대 정원을 올해 2만383명까지 확대하는 등 간호인력 공급을 매년 꾸준히 늘리고, 유휴간호사 1천400명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다만 지난해 3만6천병상이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올해 5만병상, 2022년 10만병상으로 늘린다는 간호인력 수요 확대 계획도 함께 발표해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더 큰 우려를 낳았다.

박 장관은 또 과로에 내몰리는 의료인들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를 259명 배치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4월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적용을 확대했으며, 이같은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권역외상센터를 현재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닥터헬기 추가 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을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하며 비인계점 활용 등 응급환자의 적시 이송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또 선의의 응급조치 형사면책과 종사자 업무범위 확대, 한국형 외상 표준운영체계 마련, 보안인력 배치 등 안전한 응급실 환경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발달하는 IT 환경을 보건의료에 접목해 현행법 내에서 도서·벽지 지역의 만성과 경증환자,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 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만간 의사-방문간호사 모형 37개소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의료인 안전과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인 폭행 관련 실태조사에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안전장비·인력 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환자안전인력은 2022년까지 970명을 추가 충원해 현재 200병상 이상 병원에 1명인 기준을 150병상 이상 병원에 1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가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해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건강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을 국가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하고, 7월부터는 만 54세에서 74세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국가 폐암검진을 새롭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도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가구까지 확대해 2022년에는 노인 4명 중 1명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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