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영리병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3월4일 논평을 통해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난 개원 시한이지만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기본인력을 충원하지도 않는 등 사실상 개원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로 모아진 민의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조건부개설허가를 내어준 것에 있다”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개원된다면 현행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리고, 의료 공공성이 파괴되어 국민건강보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제 영리병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면서 “오늘 제주도는 법령에 맞춰 녹지그룹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만이 제주영리병원문제를 풀어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