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 평가' 크게 개선된다
상태바
'의료질 평가' 크게 개선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2.2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윤순 과장 “재정 확대도 염두에 두고 절대평가 도입 위한 세부 지표 개발”
▲ 정윤순 과장
“최근 의료질 평가 결과를 보면 점수도 높고 기관별 편차도 감소하는 등 개선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 확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절대평가를 도입키로 하고 세부 지표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월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질평가 개선방안 보고가 끝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서기관과 이유리 사무관, 심사평가원 김상지 부장이 배석했다.

정윤순 과장은 “의료질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대부분 상위그룹을 형성하면서 일부 종합병원의 경우 질향상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신생아와 중환자 등에 대해서는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평균이 1등급에 가까운 암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 한다”며 “질 향상은 자율적인 측면이 강한 만큼 장기적으로 지표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중심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절대평가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본격 시행에 들어가려면 세부적인 지표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정 과장은 덧붙였다.

의료질 평가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병원계가 절대평가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각종 의료 관련 평가에도 절대 평가 트렌드가 자리잡는 것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백영하 서기관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 서기관은 “절대평가를 도입하려면 인프라성 지표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결과지표가 더 개발돼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의 질이 보장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표가 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지표별로 볼 때 입원환자당 의사 수나 간호사 수가 특이하게 많은 병원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것.

백 서기관은 외국, 특히 영국 서비스 질 관리 위원회(CQC : Care Quality Commission)의 경우 초기에는 상대평가를 도입했다가 질이 어느 정도 동반 상승된 것으로 검증되자 절대평가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임상적으로 동의가 가능한 지수가 있으면 지표에 적용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벤치마크 지수를 두고 상위 몇%로 제한하는 방식 등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는 것.

백 서기관은 “영역별 절대평가는 지표 개선과 함께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며 “의료 분야 평가에 있어서 절대평가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건정심에 보고한 또 다른 사안과 관련해 정윤순 과장은 “올해는 2019년도 지표 외에 2020년 지표도 함께 고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처럼 전향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용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일부 건정심 위원들로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까지 의료질 평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재정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면서 발생한 7천억원에서 출발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정이 필요한 데다 평가지표도 없는 상황이어서 대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종류가 너무 많은 의료 관련 평가를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윤순 과장은 “의료질평가는 기관평가 개념이어서 주무과인 보건의료정책과가 의료질향상협의체를 주도했지만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하지만 의료 관련 평가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리딩할 수 있으며, 당장은 각종 평가를 연계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자는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월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중인 보건의료정책과 이유리 사무관, 정윤순 과장, 백영하 서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상지 부장(사진 오른쪽부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