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과 평가기구 간 협력하는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의료질평가 제도 효과분석 및 평가모형 개발 연구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의 질과 비용을 고려하느 가치의 향상은 기존의 진료량 기반에서 확립된 의료 조직의 환경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직의 변화 과정을 지원하는 관계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지표 개선을 위해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질 평가와 연계한 보상은 반드시 평가대상인 의료기관이 질 측정과 향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과 병원 간 측정 및 사업 참여 역량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ᅟᅩᆨ 평가기구는 정보 공유, 측정 방식 등에 대한 이해와 측정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현재의 지표가 대부분 구조지표로 의료 질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대부분의 지표가 변별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의료 질을 평가하는 관련성 보다는 진료량에 비례해 지급액이 결정되고 있다.

정책목표인 선택진료 손실 보상 실현에 따라 대부분 지표가 진료량과 상관성이 높다.

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통제 가능한 지표의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중소규모 종합병원들의 투자와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지표의 구성과 평가 방식에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중소병원 그룹에서 중환자 진료에 대한 구조나 산출지표는 기관 간 편차가 매우 적으면서 평균적인 수준도 매우 낮은 지표들이 존재한다.

이런 지표들은 관상동맥수술, 소아중증질환자 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과 같이 중소병원의 경우 구조적으로 설치 의무가 없고 상급기관으로 의뢰를 해야 하는 중소 규모 병원의 역할과 일치하지 않는 지표다.

초기 선택진료 수입 손실 보상에 있어서는 3차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대형 종합병원에 보상이 집중되는 평가 구조가 문제되지 않았으나 향후 지표 방향이 상충하는 지표의 사용은 평가 등급을 고착화 시키는 문제로 연결됐다.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병상 규모가 클수록 성과 수준이 높았고, 영역점수의 평균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의 두 배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연구진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지표 구성 분리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지만 향후 제도적 여건이나 지표 인프라 개선과 연계해 향후 분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공공성과 의료전달체계 영역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역할에서 공통성과 차별성을 반영하는 세밀한 방향설정과 지표의 설계가 장기적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법적 강제성에 근거한 구조 지표 중심의 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의 기반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의료공급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시스템적 차이로 인해 의료공급자의 질 향상 동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구조 지표의 활용은 지표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단기간 적용하고, 과정 또는 결과 지표는 국민에게 중요한 가치를 향상시키고 구조 지표를 대체함으로써 지표체계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