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정부 투쟁 의견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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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정부 투쟁 의견 모은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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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및 산하기관 회의 참석 및 위원 추천 거부
회원 여론조사 등 다각적 방법 통해 대응방안 추진
▲ 박종혁 대변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월13일 상임이사회에서 ‘모든 공식적인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주최, 개최 회의 참석 및 위원 추천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TF 등 각종 회의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 날 기자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25일 개최된 의정 협의에서 수가 정상화를 위해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 총파업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2월말까지 회원 여론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많은 의료기관들이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긴급한 재정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의 약속마저 위배한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의협은 산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이같은 의협의 의결사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대회원 안내문을 보내 투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12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준법진료 정착과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 요청 △심사평가체계 개편안 공식 반대와 전면 불참 선언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1월31일까지 요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1일 공문 회신에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제3차 상대가치개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수가 적정화 노력,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개편 등이 진행되거나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진찰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를 수반할 뿐 아니라 진료 행태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환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교육상담, 심층진찰,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고, 동네의원에는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사항은 점차 본 사업으로 확대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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