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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정책, 발굴·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 필요
치매 환자와 보호자 대상 면담료 신설 등 제안돼
2019년 02월 12일 (화) 16:44:14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치매 발굴 및 치료에서 ‘치매 예방’으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치매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수는 7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처음으로 노인치매 유병률이 10%를 돌파한 상황이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넘기고 20년 후에는 2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치매 정책이 기존 발굴 및 치료 중심에서 ‘치매 예방’으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양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2월12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최한 '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치매 정책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양동원 교수는 인지기능 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매 환자 증가 추이를 반영할 경우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0년 15조2천억원(GDP의 약 1.0%), 2050년 43조2천억원(GDP의 약 1.5%)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지난 2013년 총 치매 환자 추계치 57만6176명 중 32%는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지만 68%는 진단조차 받지 못한 상황으로 약물 치료도 하지 못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양 교수의 생각이다. 

양 교수는 “조기검진에 의해 약물치료를 시행할 경우 치매의 진행을 지연 시킴으로써 연간 1조3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결국 예방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늘어나는 치매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치매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양 교수는 △조기 검진 사업의 변화(치매지원센터) 필요 △치매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진료 및 인지치료 프로그램 제공 △인지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 지원 △치매 예방 수칙에 대한 홍보 △치매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연구의 R&D 지원 강화 △치매전문가 육성 발전 등 필요한 정책 변화로 제안했다.

먼저 조기 검진 사업의 경우 지역 사회 전수 조사보다는 취약 계층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고 치매검진 건수, 치매 환자 발굴건수, 정밀검사시행 건수 등은 센터 별 경쟁이 아닌 최소한의 절대 목표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기 검진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역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보단 고위험군에 집중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양 교수는 “치매에 대해서 두려움이 큰 현실에서 지역 사회 고령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 치매 검진 사업의 경우 낮은 치매 발견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매 전문가 육성과 발전을 위해 치매 환자와 보호자 대상의 면담료 신설을 주장했다.

양 교수는 “치매 특성상 환자, 보호자 면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료 시간당 보는 환자의 수가 많지 않아 인력 충원을 꺼리게 돼 치매 전문가로 지원하는 인원 역시 감소하고 있는 만큼 환자 진료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매 환자와 보호자 대상의 면담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매의 진단·치료·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치매 관련 국가 R&D 사업이 향후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치매 위험군의 진단법, 치료에 관련된 연구 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치매 전 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의 추적 바이오마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교수는 “치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정부, 의사, 환자 등 모두를 위한 홍보와 연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치매안심센터의 가장 큰 불만중 하나인 평가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민영신 과장은 “평가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지자체를 일하게 하려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성평가를 하고 싶지만 한계가 많고 정량평가는 건수로 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내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 과장은 “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최대한 안심센터에 부담이 안 되도록 평가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안심센터 확충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민 과장은 “안심센터마다 특화된 사업들을 모아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며 “올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안심센터 존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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