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고령화를 목표로 커뮤니티케어와 재활의료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재활의료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월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한·일 국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분절된 재활의료 시스템을 통합해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정부의 당면한 과제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현재 국내 재활의료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별로 필요한 단계별 통합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경쟁적인 구도가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의 분절적인 국내 재활의료체계를 통합체계로 구축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이 지난 2000년부터 진행한 회복기 재활병동제도를 참고하며 국내 의료진들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현재 치료전문가들이 모여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계획 및 퇴원계획을 세우는 ‘통합계획관리료’도 신설됐다”며 “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환자치료에 대한 계획에도 수가가 설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또한 기능개선이나 조기 퇴원이라는 평가지표를 사용해 재활기관이 중증환자들을 기피하지 않고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증도를 반영한 중증환자 구성비율’을 수가로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1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기존 치료항목별 수가체계에서 치료단위제라는 새로운 재활의료 수가체계를 보고하고 올 하반기에는 제2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실제 일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수가개편을 했고 더 고려 중”이라며 “소위 왕진이라고 불리는 방문진료도 수가를 활성화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문요양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중에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수가체계를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회복기 환자 입원치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또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인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위해 회복기 재활에 적합한 인증기준 개발을 오는 5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 소노다 시게루 교수는 일본의 재활의료시스템을 소개했다.

시게루 교수는 “일본은 2000년부터 회복기재활병동이 제도화되면서 시간을 유닛별로 나눠 환자들이 집중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며 “한국은 고령화 상황이 일본보다 20년 정도 늦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본의 시스템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철저한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재정적인 면에서 각 의료기관들의 의지와 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일본과 한국은 지역간의 의료격차가 크고 의료인력 대비 병상수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한국과 비슷한 보건의료 상황에서 일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한국에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