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운동본부, 제주 영리병원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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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운동본부, 제주 영리병원 철회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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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반대 공약 이행 요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갖고 영리병원 철회 위한 대정부 요구 발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정부를 향해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범국민운동본부는 2월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범국민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 이해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면서 영리병원 탄생은 국민에 대한 공약 위반이자 촛불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은 돈벌이 의료 확산, 건강보험제도 파괴, 의료양극화 심화 등 우리나라의료대재항을 몰고 올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와 함께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자치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곳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러한 영리병원의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며 이는 곧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이 법이 있는 한 영리병원은 거대자본과 재벌에 의해 언제든 시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범국민운동본부는 청와대 앞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한다며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과 집중선전전을 전개해 제주 영리병원의 실질적인 개원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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