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6기에 이어 3년 임기의 건정심 소위원장에 다시 선임된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월30일 2019년 제1차 건정심 종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그간 여러 토론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정심이 지난 17년간 운영되면서 성과와 함께 한계도 드러났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단순히 공익위원 추천 방식을 떠나 건정심의 기능과 건강보험을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정 과장은 “투명성 강화 요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추진할 것”이라며 “조만간 건정심 위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형선 소위원장은 “제가 건정심 총 7기 중 5번이나 참여한 만큼 이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고 자부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정년이 6년 남았는데, 그간 건정심에서 쌓은 경력을 최대한 발휘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또 정 소위원장은 소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설보다는 과업을 잠정적으로 줘서 제한된 시간 내에 임무를 수행하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소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 장기요양보험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확정되며 보건의료발전계획도 실시된다”며 “3차 상대가치 개편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바람직한 틀을 마련하는 한편 소위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수가가 이를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장기간 불참하는 상황에서 소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묻자 정 소위원장은 “의협 위원을 포함해 소위 구성은 일단 완료됐다”며 “의료체계 내에서 의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논의에 참여해야 하며, 의협이 빠진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만큼 참여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건정심의 기능과 업무량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무국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형선 소위원장과 정경실 과장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다.정형선 소위원장은 “건강보험 급여 재정 60조원, 비급여 약 90~100조원 등 총 150~160조원이란 큰 돈을 다루기 위해서는 건정심 운영에 집중할 조직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정경실 과장은 “현재 인력으로는 안건을 올리는 데 급급한 상황”이라며 “관리체계가 부족한 부분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정형선 소위원장은 보건의료계에 대해 “건정심 공급자 위원들은 상대방에게서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협상에 임한다기보다는 회원들에게 보여주는 데 더 치중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며 “회원들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공급자 대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